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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재결정보시스템(LTIS)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산화 시스템으로,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및 수용과 관련된 재결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.
2016년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사업 인가와 재결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이 시스템은 특히 사업인정과 재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,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토지재결정보시스템(LTIS) 개요
구축 목적
토지재결정보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사업인정(의제) 전 공익성 검토 및 수용, 이의신청 등 재결 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재결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국민과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,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.
접속 URL
주요 기능
- 인허가권자 기능
- 사업인정 공익성 협의 신청: 인허가권자는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여 협의 신청을 진행합니다.
- 사업시행자 기능
- 재결신청: 사업시행자는 공익성 검토 결과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결업무자 기능
- 공익성 검토 및 재결처리: 재결업무자는 공익성 검토와 재결처리를 담당합니다.
보유자료
- 기초 DB
- 사업인정(의제) 공익성 협의 신청정보: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협의 신청과 관련된 정보
- 재결신청정보: 재결 신청에 관한 정보
- 재결정보: 재결에 대한 결정 사항과 관련된 정보
- 이의신청정보: 사업인정 및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
- 이의재결정보: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정보
- 통계
- 지역별, 사업별, 법률별 통계 사업인정(의제), 재결, 이의재결 건수 등을 지역, 사업, 법률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적으로 제공합니다.
- 공간정보
- 항공사진: 사업 관련 지역의 항공사진 정보
- 지적도: 지적도 정보로, 사업 구역의 위치와 지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기타
자료 출처
- 직접수집: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합니다.
연관 통계 및 링크
- 연관 통계: 사업인정, 재결, 이의재결과 관련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연관 링크: 공식 웹사이트 외 연관 링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키워드
- 보상, 재결, 이의신청, 사업인정, 사업인정의제, 중앙토지수용위원회
결론
토지재결정보시스템(LTIS)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주요 전산 시스템으로서,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, 재결, 이의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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