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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음(EUM) 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, 공장설립 등 다양한 토지 이용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필요한 행위제한 사항, 규제정보, 관련 법령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.
2007년에 구축된 이 시스템은 토지 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,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토지이음은 국민들에게 명확한 규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 및 개발 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하고, 토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토지이음(EUM) 시스템 개요
구축 목적
토지이음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건축물 신축, 공장 설립 등 토지 이용 시 필요한 법령과 규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, 토지 이용 관련 제약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국민들이 토지 이용과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,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접속 URL
주요 기능
- 토지이용계획 열람: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도시계획 열람: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,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규제안내서: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 안내서를 제공하여, 각종 규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고시정보: 결정된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과 이미지를 제공합니다.
- 연차별 도시계획통계: 연도별 도시계획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, 도시계획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토지이용 용어사전: 지역 지구, 건축물 용도, 도시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용어를 해설합니다.
- 질의회신사례: 다양한 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 사례를 제공하여, 실제 사례를 통해 규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보유자료 및 정보
- 기초 DB
- 용도지역 지구별 법령(조례) 정보: 용도지역 지구 목록, 법령(조례) 관계 정보, 행위제한 관련 법령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- 용도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정보: 용도지역 지구 목록과 토지이용규제 구조관계도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시설물별 쉬운 규제안내 정보: 317개 시설물의 사업단계 인허가 절차, 기준, 관련 법령정보 및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.
- 토지이용 용어사전: 토지 이용 관련 용어를 해설하여, 이해를 돕습니다.
- 고시정보: 결정된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과 이미지 파일을 포함합니다.
- 통계
- 도시계획현황 통계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,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계획현황을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포함합니다.
- 공간정보
- 연속지적도: 최신 지적도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주제도: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주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-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세규제 공간정보: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상세 규제 정보를 포함합니다.
기타 정보
자료 출처
- 지역지구별 행위제한, 법령정보, 규제안내서: 직접 구축된 DB를 통해 제공됩니다.
- 토지이용계획: 지자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과 연계하여 제공됩니다.
- 도시계획 공간 및 고시정보: 도시계획정보시스템(UPIS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연관 통계 및 링크
- 연관 링크: 토지이음 시스템은 국가법령정보센터,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,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, 관련 통계와 정보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 제공됩니다.
개방데이터
-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정보: 개방 데이터로 제공됩니다.
- 토지이용 용어사전: 개방 데이터로 제공됩니다.
- 고시 정보: 개방 데이터로 제공됩니다.
- 질의회신사례 정보: 개방 데이터로 제공됩니다.
정보연계
- 국가법령정보센터: 행위제한 관련 법령 및 조례 데이터와 연계됩니다.
-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: 지번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정보와 연계됩니다.
- 도시계획정보시스템: 도시계획 공간정보 및 고시정보와 연계됩니다.
키워드
- 토지이용계획, 도시계획, 도시계획통계, 행위제한, 규제정보, 고시정보, 용어사전
결론
토지이음(EUM) 시스템은 건축 및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토지 이용 활동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제공함으로써, 투명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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