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시스템은 2010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,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,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,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시스템 개요
구분
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관리 시스템
담당기관
국토교통부
시스템명
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시스템
구축목적
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, 징수, 체납 관리
접속URL
www.roadfine.go.kr
담당부서
도로시설안전과
담당자 연락처
044-201-3931
주요 기능
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운행제한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합니다.
과태료 부과 및 관리
-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, 이와 관련된 고지서 발행 및 수납 관리를 수행합니다.
-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및 해제를 관리합니다.
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
- 운행제한 규정, 과태료 납부 절차 안내,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여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과태료 통합 조회 및 공시송달 게시 등의 기능을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통계 및 분석 기능
- 국토사무소별, 월별,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분석하고, 과태료 부과 및 징수, 체납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.
보유자료 및 정보
이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.
기초 DB
- 단속정보: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기록
- 과태료 부과 정보: 부과된 과태료의 내역
- 수납 정보: 납부된 과태료 정보
- 체납자 정보: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된 정보
- 고지서 발행 정보: 과태료 고지서 발행 내역
- 공시송달 정보: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내역
-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 정보: 위반자 및 체납자의 의견 제출과 이의 제기 내역 (개인정보 비공개)
통계 자료
- 단속현황: 국토사무소별, 월별, 시간대별 단속 통계
- 과태료 부과 현황, 수납 현황, 미납 현황 등 다양한 통계 자료 제공
자료 출처 및 연관 정보
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시스템은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.
자료 출처
- 국토관리사무소(일반국도), 한국도로공사, 민자고속도로 등에서 수집된 단속 정보
연관 통계 및 링크
- 운행제한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, 징수, 체납 현황 등의 통계 정보
연관 시스템
- 한국도로공사 도로정보시스템,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,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
결론
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시스템은 도로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도구로서,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. 이 시스템을 통해 도로교통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고,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 시스템은 도로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