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점용 정보마당은 일반국도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2010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. 도로점용이란 도로를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, 이는 도로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본 시스템은 도로점용 허가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,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, 체납자 관리를 통해 공공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도로점용 정보마당 개요
구분
일반국도의 도로점용허가 정보관리 및 점용료 징수
담당기관
국토교통부
시스템명
도로점용 정보마당
구축목적
일반국도의 도로점용허가 정보관리 및 점용료 징수
접속URL
https://calspia.go.kr/road/
담당부서
도로관리과
담당자 연락처
044-201-3914
주요 기능
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
- 위임국도(일반국도)에서의 도로점용허가대장 정보를 관리합니다. 이를 통해 점용 위치, 점용물의 종류, 점용 기간 등 허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도로점용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
- 도로점용료 산정 내역, 부과 금액, 징수 금액, 징수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, 체납자의 고지일, 체납 금액, 독촉일, 재산 압류 현황 등을 기록하여 체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.
도로점용허가제도 안내
-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제도에 대해 국민에게 안내하며, 점용과 관련된 민원 처리를 지원합니다.
보유자료 및 정보
도로점용 정보마당 시스템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도로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합니다.
기초 DB
- 도로점용허가대장 기초정보와 도로점용료 징수 및 체납자 정보를 포함하며,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관리됩니다.
통계 자료
- 국토청 및 국토사무소별 도로점용허가 현황과 점용료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.
분석 자료
- 국토청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대한 자료를 도로업무편람으로 제공하여, 도로점용 관련 정책 및 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
자료 출처 및 연관 정보
도로점용 정보마당 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며, 다양한 정보연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.
자료 출처
-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.
연관 통계 및 링크
- 국토청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 건수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며,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.
정보연계
- 국토정보시스템, 디브레인, 새틀뱅크(NH농협은행), 전자우편시스템(우정국), 스마트빌 등과 연계하여 도로점용료 고지 및 납부, 우편물 발송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.
결론
도로점용 정보마당은 일반국도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징수 관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,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도로 안전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을 통해 도로점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. 앞으로도 도로점용 정보마당은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민과 유관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.